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 ‘코로나 19’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법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위생수칙, 거리두기

-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고정식 CCTV 확충, 현장 단속요원 교육 통해 강력 단속 전개

- 논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충분한 검토 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

- ‘차고지증명제’긍정적인 효과 나타나기 시작...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민원편의 시책 추진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강화 주력

- 제주시 관할 지역 내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전국평균(1.07대)의 약 1.3배(1.34대) 전국 최고 수준...시민들의 적극적 협조 필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부서의 공직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조직 내 상하좌우를 넘나드는 적극적 소통으로 능력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특히, 김 국장은 이렇게 철밥통 조직 내 순응하는 수동형이 아닌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인 능동형 스타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범례를 넘지 않는...즉 적당선을 추구하는 리더 형이다.

이러한 사례로 김 국장이 과거 제주시 노형동장으로 재임 당시 이승윤 노형동주민자치위원장과 공동으로 지역 안건에 대해 주민들 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지역 현안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스스로 의견을 나누는 전국 최초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행정기관 관계자와 도의원들은 물론 교통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제주는 물론 전국적 이슈를 모았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뿐만 아니라 노형동 발전을 위해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는 ‘노형동 발전 주민토론회’를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의존을 벗어나 스스로 지역현안 해결에 나설 수 있는 터전의 구심점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김 국장은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적 결정을 통해 처리하므로 주민의사의 우월적 가치와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성, 그리고 자기결정성 등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기능이 본연의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현안에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위해 행정과 소통을 하는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일간제주는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과 ▲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확산대비 제주시의 방역 대책, ▲ 불법 주정차 행위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 역할과 추진사업, ▲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사업, ▲ 차고지증명제 진행과 방향, ▲ 주차문제 해소 방안 등 제주시 안전과 교통 관련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코로나 19’ 감염병 장기화 및 확산대비 제주시의 방역 대책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장기화 및 지역 내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코로나19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방역대책총괄반 및 대책지원 8개 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을 운영하여 자가격리자에 대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탈여부 확인 및 생필품 전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구입하여 읍면동, 사회복지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 배부하고, 방역소독분무기 및 살균소독약품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소관 부서별 다중이용시설 79개 방역사업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법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위생수칙, 거리두기 일 것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실증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들른 방문판매 설명회장에서 마스크를 쓴 한 명을 빼고 모두 감염된 일, 반나절 가까이 같이 생활했던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쓴 덕분에 추가 전파가 없었던 것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떤 백신효과보다 예방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착용 생활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극복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시의 역할과 해결하고자 하는 교통시책은?

- 제주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주요 간선도로 등 고정식 CCTV 224대와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18대 등 주정차 단속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인력단속의 순회성 한계를 극복한 상시 단속체제 구축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단속요원을 통한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변 주·정차 금지구역 106개 노선·94.06km에 대해 37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불편이 많고 교통소통에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협조하여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과 차선 규제봉 등 교통 시설물 설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2020.3.25시행)관련 제주시에서는 초등학교 73개교를 시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시행 6.29, 과태료 부과 8.3)하고 있으며, 무인단속 CCTV(30개교 49대)을 통한 단속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순회성 인력단속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단속요원 교육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보행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제주시 대책과 방안은?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량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90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으로 인구10만 이상 도시의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주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관련조례가 신설되어 올해 첫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에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 연도 7월31일까지로 매년 8월10일까지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이용 등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이행할 경우 최저 10%에서 최고 90%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부과규모는 당초 부과액 58억100만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50%일괄 감면,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면,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 등으로 36억2700만원을 경감 처리하여 최종 3378건 21억7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첫 시행으로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부담금을 걷고자 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유도로 실질적인 교통량을 감축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 정착이 되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2월1일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1일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동자를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자동차 보유 및 운행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초래되어 2019년 7월1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를 포함하는 중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경·소형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자동차 신규 등록이 ’19년 10.6%, ‘20년 8월말 기준 6.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서히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년 4월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차고지증명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해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공식 SNS계정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차고지증명 미확보자에 대한 안내문 및 명령서 우편발송,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6월 기준 미확보자 2089건에서 74%를 해소하여 1551건이 차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자 93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민원편의 시책 추진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을 위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시의 주차시설 확충 등 주차문제 해소 방안은?

- 제주시는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평균(1.07대)의 약 1.3배(1.34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현재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106%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140% 이상은 되어야 주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차량 증가 억제 정책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하여 개인 차고지 확보를 위한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한 복층화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하여 차고지 증명제 시행, 공영 주차장 유료화 추진,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 등 또한 역점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자기 차고지 조성 및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등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