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21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입장 피력
-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을 통해 환경 책임성을 부여해 청정제주 보전”...송창권 위원장, 반대 입장 밝힌 제주관광협회 강력 질타

▲3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가자실에서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입도세 환경부담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일간제주
▲3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가자실에서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입도세 환경부담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분과 위원장이 제주관광 대표하는 협회에 이례적으로 강력 비판의 입장을 견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어떠한 압박에도 내 할 말은 한다’며 표심을 고려하는 여타 정치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신념에 맞춰 일관된 주장을 꾸준히 밝혀오면서 ‘굳음 심지’라고 일컫고 있는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이호. 도두. 외도동)제주도의원의 발언으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이례적 비판은 앞서 제주도관광협회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내용에 재반박하기 위한 것.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창권 의원은 이날 관광협회를 정면 비판하면서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창권 의원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 의원은 “앞서 제주도관광협회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이에 반박하기 위해 오늘 해당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이번 기자회견 자처 배경을 설명하면서 서두를 열었다.

송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은 2012년부터 기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제도”라고 전제한 후 “당시 관광업계의 반발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제주관광세, 환경보전기여금 등 이름을 다르게 계속 용역을 주기도 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총선과 대선 공약에 넣기도 하는 등 도민들과의 해당 제도에 관해 많은 소통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며 “특히,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도민공감대는 물론이고 제주 입도 관광객들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약 70% 이상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해도 좋다는 조사결과도 이미 나온 상태”라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이미 도민 합의를 넘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며 제주관광협회의 일방적 주장에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광객이 상당히 감소한 부분을 인식한 송 의원은 “현재 관광객이 급증했던 2016년 전후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수용력의 한계를 확장토록 해나가야 할 최적기”라며 “제주관광협회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반대 성명은 매우 실망스럽고, 도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제주관광협회의 주장에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3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가자실에서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입도세 환경부담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일간제주
▲3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가자실에서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입도세 환경부담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일간제주

송 의원은 이어 “제주관광협회는 제주관광비 상승을 비롯해 이중과세, 징수방식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마치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 성명을 발표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제주관광협회의 반대의 시점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

송 의원은 작심하듯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정 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제주에 가장 필요한 제도”라며 “제주관광협회의 1년 전체 예산에서 직간접적인 제주도 보조금은 무려 83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분담금을 받는다고 제주관광이 여타 관광지와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표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제주도에서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도민 정서와 다른 반대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토해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다소 격해진 자신의 발언을 인식하고는 곧바로 “현재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관광세 등 여러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보전분담금은 청정 제주를 지키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보면 된다”며 제주관광협회의 대승적인 입정 선회를 주문하며 우회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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