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예비후보 질문과 답변 내역

#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를 만나보겠다. 제주시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김한규 예비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 3파전으로 치러지는데, 지역구 출마 이번이 처음 인 정치 신인이다. 정치 신인으로서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 해주신다면?.

누구보다도 제주도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저서 ‘마을길 따라 제주역사나들이’에서 알 수 있듯 제주 동쪽의 모든 마을을 3년에 걸쳐 두발로 걸었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 도민의 삶에 대해서 오감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제주다움을 표방하며 제주 맞춤형 정치인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정치신인으로서 기존 정치에 부채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미숙함으로도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소신 있게 제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과대학 건축학과 출신으로서 실용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 능력이 타 후보와 차별점이라 생각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제주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실용적인 정책을 구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그 결과의 혜택을 도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당선이 된다면 집권 여당이 가지는 권한을 최대한 제주발전을 위해 발휘할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 정치는 공학이라는 말이 있다. 건축학도 출신으로 실용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 능력이 차별점이라고 하셨다. 후보께서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셨다. 그래서인지 공약중 주택의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제주에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특히 영구임대주택을 인수 관리하는 공기업 ‘0 수익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약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공공영구임대주택사업은 주택이 갖는 미래 자산 가치의 기능을 제한하는 목적을 갖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50년 이상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해 온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개인의 자산증식 방법이 학습된 국민에게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특히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경험해온 제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이를 불공정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일이지만 이는 공공재로서의 국민의 인식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죠.

주택공급이 시장의 원리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기호품과는 달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전체세대 대비 120%에 달하지만,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이고 43%가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56% 중에는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살 수 없는 집을 임대주고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43%의 무주택자 중에는 현대식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곰팡내 나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비좁은 오래된 건물에서 여러 식구가 겨우 몸을 비비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후 택지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시에 전격적인 대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청년주거복지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 주택의 공공재의 기능을 국가가 완성하여야 합니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동안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특정한 개발업자인 건설회사가 독점하였고 금융 동원이 가능한 대기업의 몫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국민 개인은 작은 개발이익에 구름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보증을 통해 금융을 동원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제주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개발조합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여 개발이익이 있는 만큼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때 분양가격에 대한 시장조절기능이 작용하여야 하고 임대주택건설과 자산취득, 임대 수입에 대한 손익은 ‘0’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구임대주택관리공사를 설치하여 사업 시행이 끝난 사업의 영구임대주택을 인수 관리하는 공기업 ‘0 수익’을 실현하는 표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많은 유권자를 만나셨다.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과 지역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곁들여서 후보님의 이길 수 있는 핵심공약도 두 가지 정도 설명 부탁드린다면?

제주시을 지역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도심과 농어촌지역 현안을 분리해 고려해야 하는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공통적인 현안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도심은 도시 노후화에 따른 고질적인 각종 문제로서 교통혼잡과 주차난,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빈약한 의료 및 응급체계, 충분하지 못한 문화 및 상업시설로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구도심은 도시재생사업을 근간으로 각종 법령 개선과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지역 내 농어촌지역은 일반산업단지와 감염병 전문병원 및 관광청 유치로 거점시설을 확보해 동부권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감한 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들의 공통점은 도내에서 환경보호, 주민 피해 등의 이유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거주민들의 피해 정도 등을 자세히 조사되고, 충분히 협의와 보상으로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행보를 두고 후보자들끼리도 상당히 뜨겁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후보께서는 제2공항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선 당연히 제주 제2공항은 건설되어야 합니다.

6조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건설은 현재 어려움에 처한 제주경제에 활력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미래의 제주에 걸맞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리적으로 제주의 특성을 살려 국제 물류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항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 운용이나 부가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제주가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경제적 실익이 제주도민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가 가진 고유한 자연환경 보존이나 공항 운영에 있어 조류 충돌등 안전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보완책을 제시하여 도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공항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이 더 큰 문제이며, 충분하게 계획성을 가지고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서 조기에 착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번에 당선이 돼서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나는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는...국회 1호 공약이 있으시다면?.

첫째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제주의 개발 및 보존에 대해서 제주도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제주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보존의 정책 수립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제주특성에 맞는 농어촌 지원관련 법안입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과 생산 품목의 수요공급에 있어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운송비 지원을 비롯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주 농어촌 특별지원 관련 법안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제주의 환경, 에너지 관련 보존 및 개발법안입니다. 제주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주 맞춤형 환경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제주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제주 환경과 특성에 맞는 에너지 공급대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저희 협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다. 일명 '김승욱의 프로포즈'인데...제주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짤막한 시로 고백해 주신다면?

영겁의 시간에도

가혹한 비바람에도

그저 제자리에서 담담히 서있는 나한을 본다

너의 마음을 닮은 미소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오백 나한 중 하나

그렇게

말없이 건네는 가장 가까운 위로를

너에게 띄운다

아프지 않기를

헤매지 않기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오백 나한이 되어

너의 시간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렇게

너의 가장 가까운 위로가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