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내 친 이석문 세력마저 형평성 질타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논란...여파 상당

 

▲ ⓒ일간제주

'어린이집 아동 제외'로 인해 여산 편성때부터 논란이 됐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질타 받았다.

특히 제주교육청이 이번 예산편성을 진행하면서 제주도정과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이석문 교육도정의 불통행정’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제주교육청은 88억원을 편성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8만8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제2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원계획 당시부터 지원대상에서 유치원은 해당되고 어린이집은 제외되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또 다시 이번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

제주교육청의 이러한 예산 편성 당시에도 제주도정에서는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청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원금 지원 계획 발표하면서 당혹스러움을 표하기도 했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5월 31일 열린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이석문 교육도정에 그동안 정책과 예산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던 교육의원과 일반도의원들도 '202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대부분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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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원들은 일방적이고 편협적 예산편성으로 2만여명이 넘는 어린이집 아동들이 철저히 배제된 사실과 더불어 학교밖 청소년이 또 다시 배제된 상황에 대해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의원들 대부분 이러한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인 제주도정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의로 범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통으로 인해 논란을 야기하게 된 사실에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석문 교육도정의 ‘불통행정’에 강한 비판을 제기해왔으나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일명 ‘철밥통 행정’을 일관성 있게 가감없이 쭉(?)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리고 이날 의원들은 이석문식 불통 행정으로 인해 제주도정과 예산과 정책 등 다양한 논의대상과정에서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제주교육당국은 “도청과 만남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입장차가 있다”며 해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자 의원들은 “교육청이 스스로 도청과의 소통을 통한 차이를 좁혀 나가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이석문 교육도정이 도민들에게 마치 제주도정과의 갈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는 작심발언도 쏟아냈다.

결국 이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주용 부교육감은 “(제주도정과의)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지 않았다”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등 이석문 교육감 정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던 부공남 교육위원장도 이날 이석문 교육감의 불통과 리더십 부족에 대해 질타해 눈길을 모았다.

특히, 부 위원장은 △ 고교무상교육비 분담금 관련 갈등, △ 지난해 1차 희망지원금 갈등, △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학교부지 관련 갈등 등 제주도정과의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나열하면서 이석문 교육도정의 '독불장군식' 행정에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그는 “이석문 교육도정의 매번 독불장군식 일방적 행정 추진으로 추경안 심사하기가 난감하고 곤혹스럽다”며 불협화음을 촉발하는 교육당국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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