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모든 정책·사업에 성인지 감수성 바탕되도록 해야
- 전국 최초 육아·보육 지원 위한“해피아이”,“수눌음”공동체 조성, 성평등정책관 신설
- 출산·육아 등 ‘여성독박’ 없애야…가부장적 인식 넘어 사회적 공동 부담 이뤄져야
- 저출산·인구감소·고령화 문제…여성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공동 대처 사항 강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아동학대 근절과 제주형 돌봄 및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초저출산·아동학대 문제 및 돌봄·양성평등 정책 점검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제주지역 돌봄 정책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성과와 과제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데드크로스), 전국적으로 초저출산(출산율 1.3 미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긴 하나, 2018년 출산율 1.22를 기록해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한 이후, 2019년 1.15, 2020년 1.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행정 위주의 저출산 대책을 도민과 함께 사업발굴하고, 초저출산 도민홍보 강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주거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국 최초 둘째아이 출산(입양) 시 주거임차비(14백만원) 또는 육아지원금(10백만원)을 지원하는 해피아이 정책을 비롯하여 무인택배시스템, 전국 최초 사회적 돌봄 공동체 “수눌음 육아나눔터”,“수눌음돌봄공동체” 조성 및 지원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고, 불평등 마을조약 개선, 여성친화도시 조성 도민참여단 운영 등 도민 체감도 강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제주지역 돌봄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돌봄 실태조사를 통한 기관 및 지역별 수요·공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취약계층 중심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제주지역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후 대응중심에서 사전예방·보호 체계로 바뀐다.
최근 제주지역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7년 344건에서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2020년 536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및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 10명(제주도 1, 제주시 6, 서귀포시 3)을 배치하였으며, 유관기관 통합대응을 위한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지역 내 커뮤니티를 활용해 홍보 컨텐츠를 집중 배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주지역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분야별 정책도 확대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2015년 시작된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을 발전시켜 2019년부터는 도민체감형 ‘더 제주처럼’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015년~2017년 중상위 수준이던 지역성평등지수가 2018년~2019년 상위권으로 개선됐으며, 2019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 표창), 인사혁신처 주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광역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원희룡 도지사는 “성평등 및 여성, 가족 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닌 모든 정책·사업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는 평화의 섬, 여성의 섬, 설문대 할망의 섬으로서 성평등 분야는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육아와 돌봄 과정에서 여성한테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결혼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다”며 “가부장적인 인식을 넘어 가사, 돌봄, 육아에 있어 가족·친족 사회가 공동 부담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평등 문제는 여성 문제 만이 아니라 일자리, 주택, 교육, 돌봄, 청년 일자리 등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일과 돌봄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실천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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