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제2공항 찬·반 논란] -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인터뷰

6년여 간 제주지역 내 최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제주 제2공항’추진과 관련 도민사회 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일간제주에서는 제주 제2공항 추진 찬성 측 의견의 대표 인사들과 반대 측 대표 인사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혹시 모를 인터뷰 송고 과정 중 편집자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의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자체 필터링을 거쳐 진행해 나간다.

이번 기획은 인터뷰가 이뤄지는 순서대로 진행됨을 알려 드린다.

<편집자 주>

▲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일간제주

#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KBS, MBC, JIBS, KCTV, CBS, 연합뉴스,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가 제2공항 추진과 관련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도민 각 2천 명, 성산읍 주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

무엇보다, 국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비겁하게 제주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독점하고 있고,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을 이용하여 여론조사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경향을 파악하는 과학적 방법이지만 그 결과는 참고용일뿐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반대 측 의견이 다소 많았을 뿐임에도 그 사실만을 강조하는 분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절차적 민주주의”로 승화시키는 사고의 자유분방함도 놀랍습니다.

원래 절차적 민주주의는 최종적인 정책결정의 상황에서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투표할 기회를 가지며, 그들 각각의 표는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분들은 여론조사가 이런 요서를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분들에게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성산읍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보여주는 “내로남불”을 “절차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그분들에게서는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론조사는 어떤 질문을 하였는지에 따라 그 응답 결과가 바뀌기 쉽기 때문에 질문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실제 행하여진 제2공항에 관한 질문은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지역에 추진하려는「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였습니다.

이 질문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고심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성산읍 지역에 추진하려는”에 있습니다. 즉, 제2공항을 건설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아니라 “성산읍 지역에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성산읍 지역 주민이 아닌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반대 측 의견이 성산지역에서 먼 지역일수록 높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던 제주지역 신공항 건설을 포함하는 공항 유치의 바램이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의 선호 문제가 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일간제주

#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 제2공항 찬성측과 반대측 간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견해차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항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 사용한 질문이 “성산읍 지역에 추진하려는”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편차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는 여론조사를 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 추진에 대하여는 제2공항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부터 제2공항 추진은 찬성하지만 공항의 입지 조건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의견까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2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2008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지금까지 제주신공한 또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제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제주도민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서 다소 반대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하여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를 피력하신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은 정치적 책임으로 도민들께서 물을 수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그간 보여주신 도지사의 역할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평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특히, 최근 원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단체의 현 공항 확장사용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일갈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당연한 지적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은 제주지역의 민원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항공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져 있는 동경 125도 부근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임에도 이제까지 항공 관제권은 일본과 중국이 행사해 왔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늘길은 1983년 결정된 ‘아카라 항공회랑(AKARA Corridor)’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25일 한중일 3국과 ICAO는 ‘아카라 항공회랑 안전협력 방안’에 합의하며 위 아카라 항공회랑 중 우리 영공 부분의 관제권을 37년 만에 되찾아 왔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항공산업을 미래에 가장 각광 받는 산업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그런 항공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제주도민들께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일원이기에 국가 전체적 상황에 맞춰 역할을 분담한다는 생각을 같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일간제주

#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관련 갈등으로 인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작금의 상황이라면 제2공항 추진쪽이나 반대쪽에서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봉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관련 갈등은 지역주민들의 갈등상황을 외지 세력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이용하면서 증폭된 면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성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관련 갈등과 다른 양상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존하는 갈등의 봉합은 중요한 문제이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1야당의 지역 책임자로서 더 무겁게 인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제주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가 처음출발부터 의원이 사퇴하는 등 초반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고, 특위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부끄러워 해야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고 하면서 갈등해소특위가 처음부터 갈등을 유발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일간제주

# 제주정가 일각에서는 제2공항 갈등에 정치권 특히 제주지역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 갑),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국회의원 3인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발언이 아닌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발언인 점을 먼저 밝힙니다.

어느 사회 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는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해 깊은 고민을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지역구를 둔 3인의 국회의원은 제가 보기에 전혀 그러한 고민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공적인 질의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건지 우리로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선거권을 가진)도민으로서 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한 3인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써 마땅히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 제2공항과 관련 제주도민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2공항을 어느 지역에 추진하는지의 문제는 국책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최종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 의견을 이번 여론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책임 있는 기관의 결정을 지켜보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결과가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과 다르다고 하여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를 생각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결정의 순간이 왔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그동안 갈등을 봉합하는 길로 나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