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어제 제주도정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및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해 이미 결정된 제주도민의 뜻을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거듭했다.
제주도정은 이미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며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도정의 뜻도 같이 전달했다. 더불어 ‘이제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도 ‘국토부는 전달된 도민의 뜻을 존중해 책임 있는 정책결정을 요청한다’며 ‘이제 도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갈등을 종식시키고 도민통합을 위한 일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제주도민을 대표해 두 기관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고 국토부의 정책결정을 촉구한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미 제2공항 반대라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뜻을 확인했다. 무책임한 ‘논의와 검토’가 아닌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토부는 문재인대통령의 대도민 약속과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면 된다. 국토부는 마치 제주도민의 의견을 폭탄 취급하듯 제주도정에 책임을 넘기지 말고 즉각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여론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도민의 뜻은 여론조사 결과에 이미 담겨져 있다. 전체 제주도민은 제2공항 추진을 반대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이낙연 민주당대표의 말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제2공항 철회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유력한 대안인 제주공항 시설개선 및 공항대중교통 개선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제주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원하는 도민들,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이낙연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면밀히 보고 도민들의 뜻을 살피면서 해결방안에 대해 슬기롭게 궁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결국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제주도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동안 도민들이 원했던 제주공항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항을 만들기 위한 제주공항 확충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제2공항이라는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보다는 제주공항 시설개선에 집중하라는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제주도로 향한 공항이용객의 증가는 가져왔지만 그 증가로 인한 폐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생활인프라 시설은 동복환경순환센터와 도두하수처리장 국비 일부지원 정도였고 공항인프라에 해당하는 공항연계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가 전무했다. 무엇보다 쓰레기와 하수처리난 등 대량관광의 폐해를 온 몸으로 겪으며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며 견뎌왔던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정부는 지금 제주도가 국가 개발사업의 대상지,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 국가적 관광지의 일방 추진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는 무책임한 ‘논의와 검토’ 반복 중단하고 결자해지하라.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지금 즉시 제2공항 철회를 공식 선언하고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돌입하라.
원희룡도정에도 촉구한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 추진 철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하라.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제2공항 건설계획을 스스로 바로 잡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2021년 3월 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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