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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1.01.26  2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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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경. 2019.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을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저지하자 당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 자료를 토대로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 등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뇌부의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22일 법무무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과, 김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서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20~22일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을 177차례 무단조회한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공익신고서에도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시됐다.

법무부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적인 긴급출금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피신고대상으로 적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긴급출금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각각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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