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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나포 '한국케미호' 선사 피해 갈수록 불어나…"대책은 막막"

기사승인 2021.01.15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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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국케미선박 관리회사에서 직원이 지난 4일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이란에 묶여있는 '한국케미호' 선원과 선박이 언제 풀려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선사는 갈수록 불어나는 손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실무대표단이 현지에 파견됐지만 지난 14일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나포된 선박이 열흘째 이란의 반다르아바스항에 계속 묶여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케미호를 관리하는 선사 타이쿤쉽핑과 선주사 디엠쉽핑에 따르면 선박이 열흘동안 이란에 나포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선박 대여료만 1억 30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선박과 선원이 장기적으로 억류될 경우 화주의 클레임 처리비용, 영업손실까지 더해지면 손해는 최소 15억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에 실린 화학약품 7200톤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도중에 변질된다면 피해는 더욱 커진다.

선사는 선주상호보험인 피앤아이(Japan P&I club)와 외교부를 통해 선원들의 안전은 확인했지만 정작 선박이 나포된 원인으로 꼽히는 해양오염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얻지 못했다.

최 차관도 이란을 방문해 해양 오염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란 정부는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정부는 한국케미호에 해양오염 혐의가 제기돼 고소 절차가 진행중이고 사법절차에 따라 억류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사 소속의 현지 조사관이 선박에 올라 실제로 해양오염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견적을 측정한 뒤 공탁금을 걸면 선박은 우선 풀려나고 운항을 재개할 수 있지만 이란 정부는 승선허가서마저 내주지 않고있다.

선사는 피앤아이 보험사를 통해 조만간 이란 항만청과 환경청 등 유관기관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해양오염과 관련된 증거자료의 실체나 제출 시기를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사 관계자는 "선원들이 선박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은 차질없이 공급해주겠다는 이란 정부의 답변을 보험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이란 현지에 변호인을 선임해 선박에 대한 억류 문제와 손해비용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변호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보통 해양오염이 발생하면 공탁금을 걸어놓고 곧바로 출항해 추가적인 손해를 막도록 조치하는데 지금은 그런 조치가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갑갑하고 막막하다"며 "정부에서도 손해비용에 대한 대책은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한국 선박이 이란에 나포된 사건으로 인해 장기용선 선박들이 한국이 아닌 편의치적국 깃발을 달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선사 관계자는 "장기용선 선박들이 (페르시아만(걸프만)을 지날 때)더이상 한국 깃발을 쓰지 않고 파나마나 일본, 이베리아 같은 편의치적국 깃발을 달고 다니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 해운선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동 전문가 이희수 성공회대 교수는 이란이 원하는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책없이 방문한 최 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실무대표단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한국과 미국, 이란 3자간 갈등 구도에서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란이 원유수출대금과 한국 선박을 나포한 사건을 별개 사안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으로 선원들의 억류는 인도적 차원에서 먼저 석방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접근해야 한다"며 "이란의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예의주시하지만 모든 한국 국민들이 석방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석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원과 선박의 억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과 이란간의 경제적 관계나 원유수출자금 해결도 여론 악화로 일이 꼬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은행에 묶인 이란의 원유수출자금 70억 달러에 금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나 양국간 투자 활성화 또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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