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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엔 北 인권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 정부와 충돌 가능성"

기사승인 2020.12.19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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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가 주최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라면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 헌법 조항이다.

그러면서 "북한을 떠난 이들이 자신들의 끔찍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강력한 우려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자신이 아는 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서명 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미 의회는 한국을 지지해 왔다"면서 "미국 의원들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 처럼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를 주최한 피오나 브루스 APPG 공동대표(영국 하원의원)는 이번 청문회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국 정부에 정책 조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행사라고 밝혔다.

한편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나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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