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43 (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 이하 ‘제주교육노조’)가 지난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고수형 제주교육청 행정국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없자 결국 오늘(18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류지훈 위원장은 “이번 1인 시위 발단은 고수형 제주교육청 행정국장이 지난 10월 14일 교육청 행감에서 시설관리직 비하 발언과 3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배치된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에 대한 위증으로 촉발된 것으로,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받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장은 “그동안 제주교육노조에서는 고수형 행정국장의 발언에 대해 두 차례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해명이 없었다”며 실망을 표하면서 “ “지금이라도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그리고 이번 1인 시위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아 버리고 있는 이석문 제주교육도정의 자세에 개선 촉구의 의지를 담은 것도 있다”며 제주교육청의 적극적인 소통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이번 1인 시위는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고수형 국장과 교육당국은 잘못을 시인함은 물론 작금의 열악한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간제주는 18일 제주도교육청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류지훈 제주교육노조 위원장과 고창성 사무총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그리고 고수형 행정국장을 지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도교육청 행정국장의 발언이 시작이었다.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때 강연호의원과 한영진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행정국장의 답변이 시설관리 직렬은 노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답변과 시설관리직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관리직렬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강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답변이었다. 한마디로 시설관리직렬을 ㅅ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영진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병설유치원 3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했던 지방공무원을 다시 빼버렸는데 그 이유를 노동조합과 협의에 의해서 뺏다고 위증을 한 적이 있다. 이 두가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회 발표했었고, 지난주에는 행정국장실에 항의방문까지 했었지만 어떠한 해명도 사과의 말도 들을 수 없어서 결국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

#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공식 사과가 이루어 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두번의 성명서를 통해 공식 사과를 요구해 왔다, 만약 사과할 내용이 없다면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분노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해명이라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공식 사과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비공개된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사과하는 식의 방식은 원하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방공무원 전체에게 사과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원한다.

# 공식사과가 이루어 지지 않게 되면 노조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1인 시위는 행정국장의 발언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교육감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어야 하기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더욱 확대하여 천막농성이나 상급단체와의 연맹 등을 통해 투쟁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감의 경우 지난 9월에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통해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6급 및 7급 비율이 전국 최하위이다, 그리고 가장 최 하위직인 8급 비율은 오히려 전국 최고수준이다, 따라서 6급 및 7급 비율을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으로라도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를 고려했을때 타시도와의 격차 줄이기가 바람직 한지 확신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즉 우리 제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타시도와 비교해서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가 현저히 낮아서 직급 상향을 해 줄 수 없다는 표현을 돌려서 답변한 꼴이다, 그 외에도 시설관리 결원이 심각한데도 계속해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것 등 여러 현안사항들에 대해 강력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제주교육노조는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제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 중 시설관리직렬 선생님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조기개방에 따른 출입문을 개폐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타시도는 당직기사 등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는 예전부터 대부분 시설관리직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수년전부터 하고 있었고, 도교육청 총무과 주관으로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전국 유일하게 우리 제주에만 없는 학습휴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작년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공식 요구했으나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결국 올해 7월에 교육청에서 합의를 하여 복무조례에 반영이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원 6급 및 7급 비율이 전국 최하위여서 승진이 어려운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정원과 관련해서 타시도에는 총액인건비를 적용 받지만 우리는 특별법을 적용받아 자체 기준에 의한 정원이 산출되는데 이를 타시도의 총액인건비의 산정 방식을 적용 해서 산출했을 때 최대 200명이 모자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과제이다.

# 그 외에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면?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뭔가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단지 타시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제주에만 없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타시도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데 우리 제주에서만 부당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타시도와 비교해서 최하위 수준의 것을 조금씩 만이라도 평균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아주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교육청의 태도는 속 시원하게 해답을 내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잘 살펴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었으면 한다.

한편, 해당 논란의 당사자인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18일 오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주교육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저희 교육청에서의 받아들이는 내용과는 바라보는 시각적 괴리가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싶다”며 “여기서 교육청 입장을 밝히면서 강경대응으로 갈등을 확산시키기 보다는 조속히 노조간부들과 직접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해 이와 관련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국장은 수능 얼마 앞에 둔 시점에 논란을 야기시킨 작금의 상황에 대해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적극적 소통을 통한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