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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제주경찰청장 "현재로선 자치경찰제도 일원화가 낫다"

기사승인 2020.10.24  0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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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 김규현 강원지방경찰청장, 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전국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단의 확대 방안을 놓고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제도의 일원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치경찰제도 확대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임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과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자치경찰제도의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에 대한 지방경찰청장들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원준 청장은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조직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면 자치경찰제도를 일원화(국가경찰 내 자치경찰 사무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제주에서는 이원화 모델 형태의 자치경찰단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국가경찰 260여 명이 파견됐다”며 “현장의 경찰관과 주민들을 통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국가경찰의 사무가 자치경찰로 가는 과정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불협화음, 미세한 마찰, 중복출동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결과가 관련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지방경찰청장들도 이같은 김 청장의 입장에 동의했다.

임용환 충북청장, 김규현 강원청장, 윤동춘 경북청장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인력이 있다면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원화가 낫다”며 “일원화 시에도 사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심하게 논의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원화)을 만들지 않고 현재의 국가경찰 내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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