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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고수형 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위증과 시설직 비하...책임져야!!”

기사승인 2020.10.20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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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교육노조, 제주도교육청 행감에서 고수형 국장 위증과 시설직 비하에 규탄 성명 발표

   
▲ ⓒ일간제주 D/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 이하 ‘제주교육노조’)가 제주도교육청 행정수장격인 맡고 있는 고수형 행정국장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에 다른 사고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육노조는 지난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고수형 행정국장이 강연호의원의 시설관리직렬 관련 질의에 대해 시설관리직렬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그리고 한영진 의원의 정원배치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해 제주교육노조의 의견으로 유치원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배치된 지방공무원을 빼버렸다는 위증을 한사실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제주교육노조는 “지난 10월 14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중 강연호 의원이 행정국장을 상대로 시설관리직렬 직종개편과 결원현황, 미채용 사유 및 사무분장에 대한 아쉬움 등에 대해 질의했디”며 “그런데 고수형 행정국장은 미채용 사유를 해명하는 대신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들이 단순노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시설관리직렬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관련 지방공무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며 분개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 제주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들은 상위직급 전국 최하위라는 열악한 인사 처우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시설 조기 개방에 따른 문개폐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결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에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 결원을 대체인력으로 임시방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대체인력의 경우 업무 책임에 대한 한계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이 지방공무원보다는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업무 공백은 고스란히 시설관리직공무원의 업무가중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우리 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직렬의 신규채용을 요구해 왔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 행정국장은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한 해명 대신 시설관리직렬을 비하하고 도교육청의 잘못을 지방공무원들에게로 돌리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토해내면서 시설관리작 직원들이 단순노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발언에 대한 근거와 어떤 근거로 시설관리직렬에게 단순노무만을 강요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러며서 이들은 “현재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의 업무는 과거 기능직 조무원이 하던 업무뿐 아니라 시설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로 확대된 상태”라며 “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관리자들은 현재 학교업무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에게 단순노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대가 변했음에도 인식 전환을 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고 국장은 직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의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행정직 배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고 행정국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으로 기존에 배치했던 지방공무원을 빼버렸다고 명백한 위증을 했다”고 강조한 후 “그러나 노조에서는 유치원 3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된 지방공무원 감원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표현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4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학교급별 정원배치 기준 개정 전 의견수렴 요청’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할 것을 요청했다”며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제주교육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9월 11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의견수렴 사항도 아니고, 협의 대상도 아님을 통보해왔다.”며 고 행정국장의 잘못된 해명에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에 제주교육노조는 “고수형 행정국장이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관리직렬 비하 발언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함께 학교급별 정원배치 기준에 대한 위증 발언에 상응한 처벌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고 국장의 해명과 사과, 더 나아가 도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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