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홍명환 의원, 15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
어제인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행위 펼치는데 도민 서비스는 상당히 불만족이라는 평가”라며 “작금의 4개 행정구역은 난감함에 따라 50만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으로 2개시로 나눠져야 한다”며 제주시 거주 인구가 50만이 넘는 제주시 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오늘(15일)에서 진행된 제주시 행감에서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388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이하 복지위)는 15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양영식 복지위 위원장은 “50만 인구의 제주시는 이제 엄청난 거인이 되버린 상태”라고 전제한 후 “현재 제주시는 시민과 행정의 괴리가 너무 벌어져 여타 지역에서의 행정과 주민 간 밀착이 불가해진 모습”이라며 “이로인해 제주시 거주 시민들이 충분히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 질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이라며 2개 이상의 권역별 분리가 필요하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감안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홍명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원도 해당 문제를 거론하면서 행정구역 재편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 견지해서 바라보았을 때 제주시민들은 (예산을 비롯해 여러 행정서비스)역차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도2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5만명인데, 예산은 30억으로 주민 1인당 예산이 6만원에 불과하지만 서귀포시 천지동은 인구 2000여명에 예산은 10억원으로 주민 1인당 예산은 50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난다”며 제주시 2개 이상 분할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의원은 “100만이 넘는 수원인 경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5개구로 나눴다”며 “서귀포시는 현행유지가 필요하지만 제주시는 동제주와 서제주로 등 2개로 나뉘어야 한다”며 가장 적정한 시군의 인구는 20만명에서 3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러한 행정구역 재편은)도민은 물론 정치권이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동의한다”며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양 행정시는 폐지를 전제로 한 과도기적 조직인 작금의 현실에서 제주시가 행정구역 재편 문제에 독립적으로 나설 수 없는 점에 대한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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