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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민간 보조금 다시 손질한 제주도 결국 '사과'

기사승인 2020.09.24  0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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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제주도의회 제공) /©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동의 아래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 보조금을 다시 손질하면서 제주도의회 심의·의결권 침해 논란을 낳았던 제주도가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공개 사과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제주도의회와의 대립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논란에 대해 모두 제주도의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일찍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6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주도의 '지방자치법',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청구했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원 지사의 동의 아래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이후 제주도가 예산이 새로 편성되거나 예산이 늘어난 민간 보조금 사업 전체를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겨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도는 예산안 편성 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제주도의회가 원 지사의 자기 결정 충돌과 제주도의회 심의·의결권 침해를 초래하는 행정 행위라고 맞서며 갈등이 빚어졌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 감사위는 해당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2일 제주도에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미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뒤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돼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관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현대성 실장은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더욱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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