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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트럼프, 방위비 늘리기 위해 한국 갈취"

기사승인 2020.07.30  0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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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반도 핵전쟁 위기 속에서, 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을 갈취(extort)하려 했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최근 발표한 정강정책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주의적 동맹관을 맹비난하고 "(민주당은) 동맹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이를 재창조해 상호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관리를 비난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이외에 러시아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복귀 추진, 주독 미군 철수 위협 등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80페이지 분량의 정강정책 초안(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에서 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동맹국들은 "우리의 경쟁국들이 따라올 수 없는 막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정강정책 초안 © 뉴스1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합의와 상호 방위,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전략적 목적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의심을 품게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동맹관계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동맹체제는 냉전 종식 이후 최대의 시험대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우리는 파트너들과 상호관계를 개선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에 보다 큰 책임을 지고 공평한 몫을 기여하도록 격려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프로텍션 래킷(protection racket, 조폭의 보호비 갈취 행위)으로 동맹국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선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핵프로그램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적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강정책 초안은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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