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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침묵의 살인자 학교석면 제거 3년동안 10%∼20%대 그쳐‘논란’

기사승인 2019.10.04  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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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청정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말 성찬?"
김현아 의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석면 제거 미흡 지적

- 지난해 석면 제거 해소율에서 제주도교육청 전북교육청 36.4%에 비해 무려 13.9% 차이 발생
-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석면제거 편차 커

- 김현아 의원 “석면제거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관리감독,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 불신을 해소해야”

   
▲ ⓒ일간제주

이석문 교육도정이 출범하면서 청정교육환경 개선을 매번 부르짖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거가 부진해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이 위협으로부터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석면제거 공사의 부실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자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일간제주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3년 동안 국내 전체학교 석면면적에 33.2%만을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올해 전체 시도교육청의 석면제거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는 것.

시도교육청별 총 석면제거율로는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 순이였으며,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지난해 석면 제거 해소율(잔여면적 중 1년간 제거된 석면비율)을 살펴보면 전북 36.4%, 부산 32.1%, 강원 31.1% 순이였으며, 경기가 9.2%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 [참고자료] 최근 3년간 국내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내역(자료-김현아 의원실)ⓒ일간제주

특히, 제주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 2016년도 11.31%, △ 2017년도 10.1%, △ 2018년도 22.5%로 전국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의원은“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사업자 관리 감독과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작심하듯“지난 2015년도부터 학교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이에 교육부 차원에서 석면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청정교육환경을 위한 석면제거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9월 26일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학부모 81명이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학교 공사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은“여름방학을 맞아 삼성초는 석면 철거 공사 등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도 방과 후 교실, 돌보교실, 도서관, 컴퓨터교실 등을 정상 운영했다”며“공사로 아이들은 공사파편과 위험한 자재 등 무방비 노출 속, 특히 석면의 위험속에서 위험천만하게 학교를 드나들었다”며 아이들을 외면하는 학교와 이를 방관한 제주교육당국에 대해 격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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