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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양경호)는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과제 발굴’을 주제로 2019년 제2차 정책세미나를 17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주요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지원센터 현민철 정책연구팀장은 ▲ 5인 미만 사업체(전체사업체의 81.9%)는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사업장으로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지급, 해고사유 서면통지, 연차휴가, 생리휴가, 육아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 개인사업체(전체사업체의 81.8%)는 회사나 법인과는 달리 사용주의 개인 사정이 기업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며, ▲ 비정규직(전체 임금근로자의 39.1%)은 근로계약서작성 및 4대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으며, 처우와 근로환경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받을 확률이 높음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은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정책 필요성과 시사점’을 주제로 ▲ 취약계층과 돌봄,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램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에 대한 노동정책 개입 필요하며, ▲ 파편화되고 배타적인 노동정책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비정규직 실태를 분석하고, ▲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정책을 점검하는 등 ▲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주대학교 강기춘 교수를 좌장으로 제주대학교 방호진 교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신승배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정문석 경제정책과장, 유한 DNS 이순섭 대표,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김형주 총무기획국장,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홍미선 선임연구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양경호 센터장은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사회적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가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의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포괄적인 정책 대안 방향을 설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정책, 로드맵, 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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