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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저지 논란 조례 두고 도의회 민주당 '내홍'(종합)

기사승인 2019.05.22  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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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직격탄이 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22일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41명(전체 의원 43명)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시간 가량 해당 조례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안건 발의자 12명 가운데 11명(강성의·강철남·고은실·김용범·문경운·송창권·양영식·윤춘광·이상봉·정민구·현길호·홍명환)이 민주당 소속 의원인 점, 현재 민주당이 도의회 전체 의석의 67%(43석 중 29석)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 다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통정리를 못한 셈이다.

특히 이번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전날 안건 심사에서 표결(찬성 4표·반대 3표)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도 무력화됐다.

김 의장은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총회에서) 다앙햔 의견이 개진됐고, 이를 종합해 결국 (안건 처리를) 유보하게 됐다"며 "이는 전적으로 의장인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2공항 반대 프레임이 아니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과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안건이라는 데 내부 이견이 없다"며 "다만 (안건 처리를 서둘러) 도의회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안건 재상정 시점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만 했다.

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한 홍명환 의원(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의원들끼리 진솔한 소통을 하다 보면 (갈등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사실상 찬반 논란이 예견됐음에도 사전 의견 조율 없이 안건을 밀어 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안건을) 제2공항과 연결시키면서 찬·반 갈등으로 보도해 프레임이 왜곡됐다"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이날 도의회 앞에서는 전날에 이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이번 안건에 대한 찬·반 피켓시위로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논란의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긴 했지만 이번 안건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 조례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지하수자원) 4만4582㎡가 포함돼 있어 이 내용대로 라면 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이 조례 개정안은 직전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면서 찬반 갈등이 재점화돼 결국 회기를 넘겼다.

현재 도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도의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직전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해당 안건은 위헌·위법으로 도의회 통과 시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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