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현공항 확충·개선활용’과 관련하여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제2공항반대측)측에 드리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위원장 직무대행의 공개질의서.
지금 제주사회는 제2공항반대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하 ADPi)가 하도급으로 수행한 ‘제주공항시스템 운항증대 대안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보고서’(이하 ADPi 보고서)에 기초하여 현공항 확충·개선 활용만으로도 제2공항 건설 목표인 연간 여객 4,560만명 항공기운항횟수 29만9천회(2045년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갈등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용담2동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용담2동환경및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는 극심한 항공소음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제주 공항확장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담지역 주민들이 수 십년 동안 항공 소음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아온 점을 이해한다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제2공항반대측의 ‘현공항개선활용대안’은 공항시설 및 운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이뤄진 ADPi보고서를 토대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정책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현 제주공항의 남·북활주로가 활성화될 경우 용담·이도·아라·오라·연·노형동 등의 제주시내 주요 도심지역에 미치게 될 수 있는 고도제한·소음피해 등은 고려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반대측이 제주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 사회에 미치는 여론 영향력을 고려할 때, ‘현공항 확충·개선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한다. 공개 답변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 다 음 -
1. ADPi 보고서상의 공항개선 19가지 권장사항과 관련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행과정에서는 연구용역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2공항반대측의 ‘현공항 개선활용대안’은 ADPi 보고서 내용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도출된 것인지를 밝혀 달라.
아니면 그대로 인용한 것인지도 확인해달라. 보수적으로 해석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설명해 달라.
2. 제2공항반대측은 현공항개선 활용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현공항 개선 활용시에 용담·이도·아라·오라·연·노형동 등의 제주시내 주요 도심지역에 미칠 수 있는 고도제한·소음피해지역확대 등과 관련하여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밝혀달라. 검토가 이뤄졌다면, 검토 내용도 밝혀달라.
2019. 5. 22.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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