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와 제주도의회 내 격한 갈등 이어져...22일 제주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상정 보류' 결정
도민사회 내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파장이 이어졌던 '보전지역 관리조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본회의 상정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의회 내 의원들 간 이번 조례안 상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한 사전 조율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자 본회의 상정하지 않는 방법을 최종 선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1시간 앞둔 이날 오후 1시 김태석 의장 주재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는 이 조례안의 상정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 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발의될 당시부터 제2공항 추진 찬성 측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위해 마련됐다고 주장하면서 격하게 반발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의원들은 제주도 대표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갈등 조율이 아닌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면되느냐며 찬성 의원들과 격론을 벌이는 등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오가는 과정에서 결국 표결을 통해 4대 3으로 원안 가결되면서 본회의 상정을 통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런 분위기는 22일 오전 김태석 의장이 출근하면서 반전의 분위기가 흘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각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의안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전체의원 간담회 소집을 급하게 결정했다.
이번 전체 의원 간담회 진행 배경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 혹은 보류 결정은 의장이 직권남용하는 것이기에 의원들 각자의 개인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된 해당 조례 개정안은 한편, 홍명환 의원이 대표로 상정한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만약 공항과 항만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거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2공항 찬성측 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제2공항 반대를 위해 개정된 조례안이라며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으며,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난개발 억제와 제주청정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양측 간 첨예한 대립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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